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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05號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277 - 3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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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17070 판결)은 당사자들이 신탁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계약관계에 관해 신탁으로 인정한 매우 드문 예이다. 대상판결이 선고된 뒤 이미 6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이 판결의 신탁법리에 관한 의미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위 점에 착안하여 작성된 이 글의 핵심주제는 ‘당사자들이 신탁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는가?’하는 점인데, 이 글은 위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형식을 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우리보다 신탁법리가 발달한 영미 및 일본의 사정을 검토하였는데, 영미법에서의 다양한 개념들을 소개하였고, 대상판결의 사안과 유사성을 갖는 사안들에 대한 일본의 판결들을 소개하였다.
둘째, 이상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론적인 검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설정신탁과 법정신탁을 구분하고, 신탁설정에 신탁설정의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었다. 주로 일본에서 신탁설정의사가 필요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임을 강조하였다.
셋째, 대상판결의 이론적 구조와 결론을 검토하여 어느 것도 타당하지 아니함을 밝혔다.
넷째, 대상판결의 결론을 전제로 할 때, 대상판결은 묵시신탁을 인정한 듯하나 결과적으로 의제신탁을 인정한 것이 된 점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신탁법리상 관련문제로 신탁관리인 및 신탁업법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의하더라도 묵시신탁은 가급적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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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례평석요지
[사실관계의 요지]
[대상판결의 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영미법상의 묵시신탁과 의제신탁
Ⅲ. 일본판례의 검토
Ⅳ. 우리나라에서의 묵시신탁 성립 가능성
Ⅴ. 이론적 검토
Ⅵ. 대상판결의 검토
Ⅶ. 이 사건 신탁의 구성
Ⅷ. 기타 관련문제
Ⅸ. 맺는 말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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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사채의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공시제도의 취지와 사채원리금 지급대행사무를 금융기관의 업무로 하는 취지 및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채원리금 지급대행계약은 발행회사가 발행한 사채의 사채권자에게 그 원리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회사가 사채원리금 지급 자금을 은행에게 인도하고 은행은 이를 인도받아 보관, 관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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