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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대석 (동국대학교) 김미정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433 - 4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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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가 출범한 이후 회원국 간에 엄격한 다자간 규정의 적용을 보장함으로써, WTO체제에서의 각종 협정의 권위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평가받아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제?무역의 확대와 더불어 세계는 지구온난화, 멸종위기종, 천연자원의 고갈 등 환경문제를 고민하고 시작했고, 20세기말에 성립된 수많은 다자간 환경협정들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WTO체제가 자유무역의 부정적인 효과로 인한 환경파괴와 관련하여 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많은 도전 및 무역과 환경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 어려운 쟁점이 있다. 첫째, 환경기준의 조화문제, 둘째,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PPMs)에 따른 상품표준의 사용문제, 셋째, 환경기준의 무역의무 위반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용될 무역규칙(trade rule) 문제, 넷째, 환경관련 분쟁에 있어서 환경관련 협정에 관한 심사기준의 적용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역관련 환경조처를 WTO체제가 어느 정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무역을 통한 성장과 환경보존과 보호가 양립될 수 있는가 그리고 WTO 체제는 환경문제에 공헌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환경과 무역 #WTO체제의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한 개발 #Environment and Trade #WTO Trade Related Aspects of Enviro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무역과 환경과의 상호관계
Ⅲ. 다자무역체제 내에서의 무역과 환경
Ⅳ. WTO체제 내에서의 환경관련규정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박덕영 / 2004 / WTO 무역과 환경규범의 해석 동향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기윤 / 2009 / Trade and Environment: DDA Environment Negotiations / 경제연구 27 (4) : 293 ~ 324 dbpia 3. [보고서] - Acemoglu, D. / 2009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Series No. 15451 google schola 4. [보고서] - Asche, F / 2009 / Trade and Fisheries: Key Issues fo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n: Geneva, WTO Background Report for the World Trade Report 2010 google schola 5. [단행본] - Antweiler, W. / 1998 / Is Free Trade Good for the Environment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Canada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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