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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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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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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6卷 第4號
발행연도
2001.9
수록면
293 - 3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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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연구 (Ⅱ) : 분쟁해결의 바람직한 방향
김정수 무역학회지 2002.06 학술저널

2001

무역환경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Ⅱ) : 분쟁해결의 바람직한 방향
김정수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01.11 학술대회자료
무역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연구(Ⅰ) : 환경관련 무역규범 적용과 해석을 중심으로
김정수 무역학회지 2001.09 학술저널
무역환경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Ⅰ) : 환경관련 무역규범 적용과 해석을 중심으로
김정수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01.05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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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MEA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 and WTO environmental rules coexist under the WTO system, it matters whether which should be applied. This paper deals with ⅰ) the problems and solutions about application and meaning of WTO environmental codes, namely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National Treatment,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Article XX of GATT1994, environmental countervailing duty, and environment subsidies ⅱ)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environmental issues, ⅲ) characteristics and basi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international trade, and ⅳ) environment related international trade codes under GATT /WTO regime.
#무역환경분쟁 #국제환경협약(MEA) #WTO환경관련 규범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무역과 환경과의 연계
Ⅲ.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의 근거와 유형
Ⅳ. GATT/WTO 체제하의 환경관련 무역규제의 논의
Ⅴ. WTO 체제하의 환경관련 무역규범의 적용 및 해석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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