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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무역과 환경과의 연계
Ⅲ.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의 근거와 유형
Ⅳ. GATT/WTO 체제하의 환경관련 무역규제의 논의
Ⅴ. WTO 체제하의 환경관련 무역규범의 적용 및 해석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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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다자간 무역규범체제에서의 환경보호의 규범적 실효성 : GATT 제20조 환경관련 무역분쟁 해결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2015 .07
Harmonization of Trade and Environment through Judicial Interpretation of General Exceptions under the WTO
통상법률
2006 .04
Trade and Environment :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국제법학회논총
2003 .08
A Study on the Conflicts between the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nvironment Focused on Disputes in MEAs and WTO
대한경영학회지
2005 .10
WTO체제하에서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한 무역규제의 허용범위에 관한 고찰
통상법률
2007 .02
WTO 분쟁해결기구의 환경관련 판례동향 : U.S. Shrimp Case 중심으로
무역학회지
2003 .04
환경조치의 WTO체제 수용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2011 .09
무역과 환경의 조화가능성의 검토 : WTO와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08 .08
WTO체제하의 무역과 환경의 연계
무역학회지
2005 .06
다자간환경협약(MEAs)과 WTO 협정 충돌 문제에 대한 접근 : 환경중심의 새로운 분쟁해결기관 설립에 대한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2011 .11
WTO체제하의 환경과 자유무역간의 조화
통상정보연구
2012 .03
Improving the WTO Provisions on the Environment
홍익법학
2008 .01
무역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연구 (Ⅱ) : 분쟁해결의 바람직한 방향
무역학회지
2002 .06
The WTO’s Response to International Trade and Environment
통상법률
2013 .04
Harmonized Resolutions of Trade and Environmental Conflicts under the WTO
통상법률
2006 .10
국제통상과 국제환경의 관계에 관한 일고찰 : 환경-통상 관련 포괄적 거버넌스에 주목하며
한양법학
2014 .05
무역과 환경 : GATT / WTO의 논의
[KIEP] 연구보고서
1995 .04
Trade and Environment: DDA Environment Negotiations
경제연구
2009 .01
WTO 협정상 환경보호를 위한 무역규제의 성립요건에 관한 분석
무역학회지
2006 .04
다자간환경협약과 WTO협정과의 관계 : 교통의정서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20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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