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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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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26卷 第4號
발행연도
2001.9
수록면
293 - 32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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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MEA (multilateral environment agreement) and WTO environmental rules coexist under the WTO system, it matters whether which should be applied. This paper deals with ⅰ) the problems and solutions about application and meaning of WTO environmental codes, namely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National Treatment, eli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Article XX of GATT1994, environmental countervailing duty, and environment subsidies ⅱ)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environmental issues, ⅲ) characteristics and basis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international trade, and ⅳ) environment related international trade codes under GATT /WTO regime.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무역과 환경과의 연계
Ⅲ.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의 근거와 유형
Ⅳ. GATT/WTO 체제하의 환경관련 무역규제의 논의
Ⅴ. WTO 체제하의 환경관련 무역규범의 적용 및 해석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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