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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선원법이 노동보호법으로서 선원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선원법 내에 선원근로자 보호에 역행하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최저근로조건보다도 선원의 보호에 미흡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문제가 있음에 착안하여, 선원법이 선원근로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일관되게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원근로기준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다만 선원근로기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원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바, 현행 선원법상 문제점을 연혁상 문제, 이론상 문제, 선원법 개별규정상 문제(선원근로자 보호에 미흡한 현행법 개별규정의 문제) 및 선원법의 구성체계의 문제(이질적 성격의 혼재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선원근로자 보호라는 궁극의 목적을 실현하도록 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으로 선원근로기준법의 제정이 어떠한 내용과 방식으로 검토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하였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현행 선원법의 제 문제
III. 선원근로기준법의 제정 방안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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