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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태악 (특허법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547 - 5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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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재판관할
Ⅱ. 준거법
Ⅲ. 외국 판결 ?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Ⅳ. 국제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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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28782 판결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2항은 외국에서 개시된 정리절차의 효력에 관하여 이른바 `속지주의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선임된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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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9. 1. 22. 선고 2008가합309 판결

    [1] 외국 법원에 의하여 선고된 판결이 우리나라에서 승인되기 위하여는 먼저 그 판결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판결의 확정이라 함은 그 판결을 한 외국의 절차에 있어 통상의 불복방법으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무엇이 통상의 불복방법에 해당하는가는 당해 판결국법에 의하여 결정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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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1]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임금 등 청구를 한 사안에서, 그 기업이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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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7나27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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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6가합126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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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7나964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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