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국제재판관할
Ⅱ. 준거법
Ⅲ. 외국 판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서울고등법원 2008. 3. 21. 선고 2006나8816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다72457 판결
[1]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가 마련한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UDRP)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인 사이에 합의된 등록약관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56147 판결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면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에 대하여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종래의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1]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소정의 `중재판정 전에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중재인이 중재판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로부터 진술과 증거자료를 제출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반드시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71724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08. 7. 8. 선고 2007나80093 판결
[1] 저작권자의 결정 등의 문제를 본국법에 의할 경우에는 우선 본국법을 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영토 내에서도 저작물의 본국이 어디냐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이나 저작권자 결정의 결론이 달라져 저작물 이용자나 법원 등이 이를 판단, 적용하기가 쉽지 아니하다. 반면, 저작권자의 결정 문제는 저작권의 존부 및 내용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936 판결
[1]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한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법률관계로서 원칙적으로 국제사법 제24조에 의해 그 준거법을 `침해지법’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부산지방법원 2008. 4. 30. 선고 2007가합4762 판결
외국국적인 선박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집행절차는 대한민국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집행절차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은 절차법이 아닌 실체법적 영역이므로 선적국법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71908,7191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1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신청을 할 때에 ①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② 제2조에 정한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협약은 기본적으로 체약국들 사이에 서로 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4다2645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4683 판결
[1]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c)항은 “신용장에서 제시되어야 할 서류에 관하여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조건만을 명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은행은 그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장 거래에도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이상, 신용장에 기재된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내용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
[1]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인 사이에 합의된 등록약관의 내용에 편입되어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2019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2019 .12
2010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2010 .12
2018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2018 .12
2015년 국제사법 주요판례소개
국제사법연구
2015 .12
2014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2014 .12
2012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2012 .12
2013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2013 .12
2016년 국제사법 주요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2016 .12
2017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2017 .12
2011년 국제사법 주요 판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2011 .12
2009년 국제사법 주요 판결례 소개
국제사법연구
2009 .12
2005년 국제사법분야 대법원판례 : 정리 및 개설
국제사법연구
2005 .12
2007년 국제사법 분야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국제사법연구
2007 .12
2018-13 국제적인 사법신뢰도 측정방식에 관한 연구
[JPRI] 연구보고서
2018 .12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있어서의 형평의 지위와 역할 : 국제사법재판소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양법학
2000 .12
중국 국제사법의 개관
국제사법연구
2003 .12
M&A에 관한 판례의 동향
한국법학원보
1997 .11
친양자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국제사법에의 영향
국제사법연구
2005 .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