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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비스의 제공자가 감사인인지 여부 및 세무서비스 보수의 크기는 제공되는 세무서비스의 품질이나 범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조세부담 최소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2,955 기업-연을 대상으로 세무서비스의 제공자와 보수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의 조세부담은 세무서비스 제공자가 감사인인 경우와 감사인 이외의 제3의 세무대리인인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이 세무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및 4대 대형 회계법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들을 계속감사 여부 및 직전연도 세무서비스 구입 행태에 따라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집단별 조세부담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세무서비스 보수에 대한 자료가 공시된 538 기업-연을 대상으로, 세무서비스 보수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세무서비스 보수가 클수록 기업의 조세부담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의 조세부담이 세무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는 세무서비스 보수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무서비스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감사인의 세무서비스 제공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부담 최소화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석결과, 기업의 조세부담은 세무서비스 제공자가 감사인인 경우와 감사인 이외의 제3의 세무대리인인 경우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이 세무서비스와 비감사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및 4대 대형 회계법인이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감사인으로부터 세무서비스를 제공받은 기업들을 계속감사 여부 및 직전연도 세무서비스 구입 행태에 따라 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집단별 조세부담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세무서비스 보수에 대한 자료가 공시된 538 기업-연을 대상으로, 세무서비스 보수가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세무서비스 보수가 클수록 기업의 조세부담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업의 조세부담이 세무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영향을 받기 보다는 세무서비스 보수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무서비스의 성격을 분석함으로써 감사인의 세무서비스 제공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의 조세부담 최소화 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종권 / 2000 /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을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최소화 / 회계학연구 25 (2) : 51 ~ 7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회 / 2006 /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3 (4) : 97 ~ 12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희천 / 2009 / 세무이익의 정보효과－주가관련성과 이익예측력을 통한 실증분석－ / 세무학연구 26 (1) : 33 ~ 69
7.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홍조 / 2007 /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세무서비스 제공 및 세무관련 서비스 보수가 법인세추납액에 미치는 영향 / 회계와 감사 연구 16 (45) : 161 ~ 185
8.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운오 / 2006 / 세무조정자료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 회계학연구 31 (4) : 203 ~ 23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회 / 2006 / 기업의 재무적 특성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세무학연구 23 (4) : 97 ~ 124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희천 / 2009 / 세무이익의 정보효과－주가관련성과 이익예측력을 통한 실증분석－ / 세무학연구 26 (1) : 33 ~ 69
7.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홍조 / 2007 /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세무서비스 제공 및 세무관련 서비스 보수가 법인세추납액에 미치는 영향 / 회계와 감사 연구 16 (45) : 161 ~ 185
8.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운오 / 2006 / 세무조정자료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이익과 세무이익의 차이 / 회계학연구 31 (4) : 203 ~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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