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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7-7호] 법인세 실효세율 산출방법에 대한 논란과 대기업 실효세율 역진성에 대한 검토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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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연구방법과 대상
[Ⅱ. 법인세 실효세율 추정방식 검토]
1. 네 가지 추정방식
2. 글로벌 과세체계
3. 본고의 실효세율 추정방식
[Ⅲ.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한 법인세 실효세율]
1. 실효세율 추정방식과 기준검토
2. 과세표준 기준에 의한 실효세율 분석
[Ⅳ. 개별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실효세율 추정]
1. 개별기업 실효세율 추정산식 도출
2. 분석 대상기업 선정 및 그 기준
3. 개별 기업 및 5개 그룹의 실효세율 추정
4. 5대그룹과 이외 그룹의 실효세율 비교
5. 분석의 한계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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