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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만봉 (강원대학교) 안종태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22권 제5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2,919 - 2,9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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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7월 1일, 교원노조(전교조 등)가 합법화됨에 따라 교원노조법 시행으로 교직단체는 전문직 교원단체와 교원노조가 상존하여 교직사회는 이원화되고 복수노조 형태로 변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교직단체간의 교섭권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과 회원확보 경쟁이 학교현장에 여러 가지 형태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교직단체 활동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변화에 걸맞은 교직단체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며 교원들의 참여의식을 제고함으로써 교권확립과 권익을 대변하는 강력한 교직단체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원화되고 복수교원노조 구조에서 교직단체의 교섭창구단일화방안을 모색하여 합리적인 교섭구조 방향을 정립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교직단체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찰하고, 한국교총과 교원노조의 실태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현행 교원노조의 교섭구조를 파악하고, 외국의 교원단체 조직과 교섭사례를 통해 교원의 복지증진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섭구조 방안에 대한 준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원화된 복수노조의 교원조직을 통합하는 합리적인 교섭창구단일화방안으로 ‘교원자율통합교섭제(안)’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 안은 통합교섭대표단 활동을 통하여 현행 단체교섭의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된 시간과 경비의 낭비요소를 줄이고, 교원들의 관리 및 통제도 최소화하며 교원들의 노동조건 통합을 근간으로 한다. 제안된 ‘교원자율통합교섭제(안)’는 교직단체의 이원화와 복수교원노조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법체계 정비와 민주적 대표 선정방식 적용과 모든 교직단체를 단체교섭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권 확립과 권익을 신장시키고 교원조직이 특수성을 지닌 단체로서 전문직적 교원(노동)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원화 #복수의 교원노조 #교섭구조 #교원자율통합교섭제 #pluralized teachers' union #structure of negotiation #system of self unification negotiation of teacher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교직단체의 조직과 실태
Ⅲ. 교원노조의 교섭구조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1. [학위논문] - 강순철 / 2006 / 기업별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연구 / 박사 / 경상대학교 google schola 2. [단행본] - 고재천 / 2007 / 초등학교 교사론 / 학지사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2002 / 교직단체와의 단체교섭․협의 자료집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 2009 / 2009 노사관계상생전략과정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google schola 5. [학위논문] - 김기수 / 2004 / 시․도교육청과 교직단체간의 교섭에 관한 교직원의 인식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석사 / 서강대학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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