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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본 연구는 UCP 600상의 은행의 면책약관 중에서 서류거래에만 관련된 면책약관의 운용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 신용장거래에 따른 은행의 면책이론에 대해서는 UCP 600상의 면책약관, 관련논문, 법무자료 및 전문서적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적 조사방법과 은행의 면책과 그 적용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국내외의 법원의 판례와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과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결과 - UCP상의 은행면책약관을 운용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서류거래에 따른 사기행위에 대한 문제이다. 신용장의 문면과 제시된 서류는 일치하지만 수익자의 사기로부터 수입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어 신용장의 유용성을 잃고 그 존재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며 한편 독립추상성의 원칙만을 고수하여 지급이행만을 고집한다면 수출상의 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신용장 발행의뢰인의 지급금지 명령의 가처분 신청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고 수익자의 사기행위에 따른 명확한 객관적인 물적 증거의 결여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못하여 선의의 손실을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시사점 -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 무엇보다도 신용장거래의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UCP의 면책약관 중에서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 - 신용장거래에 따른 은행의 면책이론에 대해서는 UCP 600상의 면책약관, 관련논문, 법무자료 및 전문서적을 중심으로 하는 문헌적 조사방법과 은행의 면책과 그 적용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국내외의 법원의 판례와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과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결과 - UCP상의 은행면책약관을 운용할 때 발생되는 문제점은 서류거래에 따른 사기행위에 대한 문제이다. 신용장의 문면과 제시된 서류는 일치하지만 수익자의 사기로부터 수입상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독립추상성의 원칙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어 신용장의 유용성을 잃고 그 존재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며 한편 독립추상성의 원칙만을 고수하여 지급이행만을 고집한다면 수출상의 사기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신용장 발행의뢰인의 지급금지 명령의 가처분 신청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고 수익자의 사기행위에 따른 명확한 객관적인 물적 증거의 결여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못하여 선의의 손실을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시사점 -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서 무엇보다도 신용장거래의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UCP의 면책약관 중에서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서류거래와 은행의 면책약관
Ⅲ. 은행면책약관 운용상의 문제점
Ⅳ. 문제점에 대한 대책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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