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동일한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는 화환신용장과 독립적 보증은 독립추상성의 원칙이라는 중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원칙의 예외는 사기예외로 칭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어져 왔는데, 영국의 Mahonia 사건에서 위법예외를 인정하는 법리가 제시되고 있어 이의 새로운 예외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독립추상성의 예외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위법예외의 합리적 적용 요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법예외 적용의 증거요건과 제한요건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실무적인 적용 방식에 대해 논의하면서 신용장 유용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위법예외 적용 모색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위법 예외의 정당성 분석
Ⅲ. 위법 예외의 증거 요건
Ⅳ. 위법 예외 적용의 제한 요건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20-001653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