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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3
- 수록면
- 83 - 104 (2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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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시장에서 부정기선은 주로 항해용선계약에 의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적과 양하에 소요되는 항차일수를 최소한으로 단축시켜 운항이익을 창출하는 선박이다. 특히 작금의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해운시황에서 선주의 입장에서 열악한 해상운임으로 운항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정한 항만을 상대로 타임 스케줄에 의해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정기선과는 달리, 부정기선은 수많은 종류의 화물을 찾아 세계의 모든 항만에 기항한다. 따라서 항해용선계약은 매 항차 각기 다른 하주를 상대로 운송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에 따라 운항효율성제고에 부단한 노력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진다. 부정기선의 운항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항해기간과 정박기간이다. 이 중 정박기간은 항만에서 선적과 양하를 위해 용선자에게 허용된 시간으로서 용선계약서에 그 기간이 약정된다.
용선계약서에 명시된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정박기간을 사용하였다면 용선자는 선주에게 체선료를 지불해야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선주가 용선자에게 조출료를 지불한다. 그러나 정박기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화물에 따라, 그리고 항만의 관습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정박기간과 관련하여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정박기간은 용선자를 위해 주어지며 용선자에게 유리한 형식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이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영미법에 의한 판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며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용선계약서에 명시된 약정된 기간을 초과하여 정박기간을 사용하였다면 용선자는 선주에게 체선료를 지불해야하고, 그 반대인 경우는 선주가 용선자에게 조출료를 지불한다. 그러나 정박기간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그 이유는 화물에 따라, 그리고 항만의 관습에 따라 매우 다양한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정박기간과 관련하여 용선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고찰한다. 일반적으로 정박기간은 용선자를 위해 주어지며 용선자에게 유리한 형식을 취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이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영미법에 의한 판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며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한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정박기간의 의의와 용선자의 권리
Ⅴ 정박기간의 적용에 따른 용선자의 의무
Ⅵ.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요약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희 / 1999 / 1994년 Gencon 항해용선계약에 관한 고찰 / 한국해운학회지 1999 (29) : 43 ~ 7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길상 / 2006 / 항해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의 개시요건 / 한국해법학회지 28 (1) : 279 ~ 29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사공훈 / 2009 / 국내 벌크선박의 체선원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접안대기시간을 중심으로 ― / 해운물류연구 25 (2) : 263 ~ 28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용군 / 1990 / 항해용선계약 법리에 관한 연구 / 한국해운학회지 : 45 ~ 5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영태 / 1993 / 선박체항시간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 해운학회지 (16) : 229 ~ 25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길상 / 2006 / 항해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의 개시요건 / 한국해법학회지 28 (1) : 279 ~ 29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사공훈 / 2009 / 국내 벌크선박의 체선원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 접안대기시간을 중심으로 ― / 해운물류연구 25 (2) : 263 ~ 28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용군 / 1990 / 항해용선계약 법리에 관한 연구 / 한국해운학회지 : 45 ~ 5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영태 / 1993 / 선박체항시간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 해운학회지 (16) : 229 ~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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