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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79 - 29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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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에서 하역업무는 통상 용선자가 부담하므로 선주가 하역기간을 통제할 수 없는 반면, 하역이 지연되면 선주는 그 기간만큼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박기간에 관한 조항을 둔다. 정박기간은 선적 및 양륙을 위해 용선자에게 허용된 기간으로 용선자는 운임을 지불한데 대한 대가로 약정된 정박기간 동안에 자유로이 선적 및 양륙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된 손해배상금을 체선료로 지불하게 된다. 이렇듯 선주와 용선자에게 미치는 재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정박기간의 개시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박기간이 개시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과 항만의 적체나 기후, 그리고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한 지연의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 용선계약서에 삽입되는 조항들의 효력에 대하여 고찰한다.
#정박기간 #정박기간의 개시요건 #체선료 #Commencement of Laytime #Laytime #Demur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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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 1993. / 용선계약과 해상물건운송계약 google schola / 1996 / Scrutton on Chatrterparties and Bills of Lading google schola / 1997 / 하역준비완료통지서(Notice of Readiness, N/R)의 제출과 정박기간의 개시 google schola / 1998 / Commencement of Laytime google schola / 2001 / Happyday for Owner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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