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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헤이그입양협약
Ⅲ. 헤이그아동탈취협약
Ⅳ. 헤이그미성년자보호협약
Ⅴ. 헤이그부양협약
Ⅵ. 결론
[국문요약]
[영문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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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1989. 9. 22.자 89드16588 제1부심판
미합중국의 경우 통상 입양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입양을 계기로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를 소멸시키는 대신 양친자관계만을 존속시키며 따로 파양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양친 갑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양자 을 사이에 입양이 이루어졌다면 그들 사이의 양친자관계는 영속된다 할 것이나 위 갑이 입양 후 위 을을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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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1992. 4. 23. 선고 91드63419 제2부판결
가.파양사건은 신분관계의 소멸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으로 당사자가 대립하는 소송사건이므로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가 있는 국가에 이른바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함이 타당하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자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지고 오하이오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부의 유기를 이유로 파양청구를 한 경우에는 양자의 주소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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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1990. 11. 28.자 89드73468 제2부심판
대한민국 국민인 양자가 미합중국 국민인 양친을 만난 일 조차 없고 양친 역시 양자를 전혀 돌보지 아니하는 등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양친자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양자가 그 관계의 청산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섭외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그들 사이의 파양에 관한 준거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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