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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즈(John Rawls)는 ??정의론??(1971)에서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perfectly just society)의 본성과 목표를 검토하는 이상론(ideal theory)이 정의론의 근본적인 부분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토대로 전개되는 부분적 준수론 즉 부정의를 다루는 현실적인 비이상론(non-idealtheory)도 자신의 논의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을 비롯한 많은 정치 철학자들은 롤즈 정의론의 이상론은 부정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증진시키는 실천적 목적즉 현실성(feasibility)을 담지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비판한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롤즈 정의론에서 이상론은 비이상론을 위한 사회 개혁의 방향성을 설정할 뿐만 아니라, 4단계 과정 논의를 통해 부정의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더욱이 이러한 규범적 차원에 덧붙여, 이상론은 구체적인 부정의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비이상론에 실질적 지침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롤즈 정의론에서 발견되는 부정의한 상황은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상황인 자연적 제약과 역사적 우연성으로 인해 이상론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이상론적 상황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의론은 완화된 형태로 제시되며, 두 번째 상황인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제기되는 약한 부정의에 대해서는 이상론이 도덕심리학적 논의 속에서 전환적 과정을 유도하며, 세 번째 상황인 극심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도덕 심리학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 개혁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여 사회 개혁의 진보를 유도한다. 본 논문은 현실성을 담보한 실천적 정의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롤즈 정의론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상론과 비이상론의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목차
[한글 요약]
1. 들어가는 글
2. 이상론의 구조
3. 비이상론의 구조
4. 나오는 글
참고 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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