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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가회계법의 위임에 따라 2009년에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국가회계기준)’과 지방재정법의 위임에 따라 2006년에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을 비교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론적인 관점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기능을 비롯한 회계환경, 회계책임과 재무보고 목적을 비롯한 정부회계의 개념구조 등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회계기준은 국가회계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으로 이원화되어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와 지방차지단체의 회계환경과 회계책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도 발견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정부회계기준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제정권한을 독립된 제3의 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정부회계기준은 구성 및 그 내용에 있어서 이미 폐기된 기업회계기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학자 보다 행정학자들이 정부회계기준의 재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정부회계기준의 개정에 보다 많은 회계학자들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정부회계의 일반원칙 등이 회계기준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등에 혼재해 있으며, 회계기준 개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관련 규정들은 모두 정부회계기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정부회계기준은 국가회계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으로 이원화되어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와 지방차지단체의 회계환경과 회계책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도 발견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정부회계기준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제정권한을 독립된 제3의 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정부회계기준은 구성 및 그 내용에 있어서 이미 폐기된 기업회계기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학자 보다 행정학자들이 정부회계기준의 재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정부회계기준의 개정에 보다 많은 회계학자들의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정부회계의 일반원칙 등이 회계기준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등에 혼재해 있으며, 회계기준 개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 관련 규정들은 모두 정부회계기준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개요
Ⅰ. 서론
Ⅱ. 정부회계기준의 제정 및 근거
Ⅲ. 정부회계의 환경과 개념구조
Ⅳ. 국가회계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비교
Ⅴ.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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