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김진동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동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32집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39 - 54 (1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방자치단체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ㆍ발생주의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다. 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정보시스템은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 순자 산변동보고서 등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파악한 다음,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다른 회계기간의 성과와 비교할 수 있게 되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예산과 회계분야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는데,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사업예산이 성과평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체계적인 분류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이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회계를 성공적으로 개혁하려면 예산제도에서도 기존에 사용하던 관련없는 예산과목을 없애고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과목과 예산과목의 통일화가 실시되어야 한다. ②복식부기ㆍ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담당관련부서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달라 회계처리방침이 서로 상이할 수 있다. 또한 예산회계의 결산과 재무회계의 결산을 하나로 보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③재정운영보고서에서 사업별 순원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준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④유산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가능한 측정수단을 동원하여 그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 ⑤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충과 공무원에 대한 폭넓은 교육이 필요하다. ⑥지방자치단체에는 출납폐쇄기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다른 회계연도를 가질 수 있다. 아니면 중앙정부의 보조금의 책정과 집행을 지금보다 빨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의 신뢰성의 증진을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의 회계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⑧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먼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정책의 결정과 평가에 관련된 회계정보를 요청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Local governments were published financial statement according to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since 2007.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provid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tatement of activities, statement of cash flows, statement of budget-actual comparison. These statements are essential factors to assess resul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people will measure result of local governments.
Considering this aspect, this paper evaluated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and offer a suggestions.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as follows;
①We need to set accounting items defining the activities of governmental sectors and associate the items with budget items. The system should be introduced consistently together with introduction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② Accrual-based accounting service department of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are different. Local governmental service departments must be linked with central government. Also local governments must revise law to offer unified accounting reports. ③The statement of activities can not be properly made. So the cost accounting standard should be made. ④Inheritance asset must be appreciated in spite of assessments are very difficult. ⑤Local governments must hire accounting experts and improve education system of accrual-based accounting. And university operate non-profit accounting curriculum to increase practical ability. ⑥Revenues and disbursements closing period of local government is existing because of subsidy of central government. The accounting period of local governments or subsidy enforcement policy must be revised. ⑦Local governments enforce auditing by other people like cpa. The role of accounting specialists is very important. ⑧The environment that interested parties understanding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asks accrual-based accounting must be created.

#발생주의 회계 #현금주의 회계 #지방재정법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Accrual-based accounting system #Cash-basis accounting system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tatement of activities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재 / 2009 / 자치단체 결산회계제도 및 운용의 개선방안 (18) : 48 ~ 5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인재 / 2009 / 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현황과 쟁점사항 / 정부회계연구 : 5 ~ 2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호 / 2006 /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준제정안의 내용과 특징에 관한 연구 / 정부회계연구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기 / 2002 / 발생주의회계도입의 필요성 및 준비현황 / 계간감사 (75) : 18 ~ 24

5. [학위논문] - 김지현 / 2010 / 정부회계개혁초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진동

소속기관 호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8 이용수 2,00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가회계기준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의 비교

이중희 회계정보리뷰 2009 .06

지방정부의 부채관리 실태와 정책방향

류춘호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2 .02

지방자치단체 회계시스템과 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적 고찰과 발전방향 : 재정정보의 유용성과 시스템이론 관점을 중심으로

신건권 , 손성진 지방정부연구 2011 .1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과 효율화 방안 :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주상현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1 .02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효율적 관리방안

김종세 법학연구 2011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325-00281734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