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캄보디아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분권적(decentralized)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해 왔는데, 그 핵심은 경제개발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전략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의 상충 내지 긴장관계를 극복해 보고자하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개발기회의 공정한 분배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함의하게 될 것이다. 즉 경제자원 배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정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촌락에까지 경제 개발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요컨대 캄보디아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이른바 ‘경제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분권적 지역경제 발전전략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법제도적 측면에서 말한다면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 및 과정으로서의 지방자치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분권적 지역경제 발전전략은 비단 캄보디아에서만 시도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최근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 유사한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권화 경향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 목도되는 분권화 시도에 기대를 걸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양적인 ‘성장’만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위한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 및 경제적 민주화에 앞서 경제성장을 선순위 과제로 삼았던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사는 발전도상에 있는 전세계 많은 국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먼저 민주주의의 희생 위에 경제성장을 일구어 낸 발전과정의 공과(功過)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발전과정이 이들 분권적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주는 시사점도 적지 않을 것인데, 경제규모가 크지 않고 동원가농한 자원이 많지 않은 조건에서라면 한국의 중앙집권적ㆍ계획적 경제개발방식이 자원의 효과적 활용 및 배분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유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적ㆍ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경제개발이 그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ㆍ문화적 적응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분권적 지역경제 발전전략은 비단 캄보디아에서만 시도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최근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 유사한 모습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권화 경향과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 여러 국가들에서 목도되는 분권화 시도에 기대를 걸게 되는 이유는 이것이 양적인 ‘성장’만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위한 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적 및 경제적 민주화에 앞서 경제성장을 선순위 과제로 삼았던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경제발전사는 발전도상에 있는 전세계 많은 국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지만, 먼저 민주주의의 희생 위에 경제성장을 일구어 낸 발전과정의 공과(功過)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발전과정이 이들 분권적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주는 시사점도 적지 않을 것인데, 경제규모가 크지 않고 동원가농한 자원이 많지 않은 조건에서라면 한국의 중앙집권적ㆍ계획적 경제개발방식이 자원의 효과적 활용 및 배분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유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주적ㆍ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경제개발이 그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적ㆍ문화적 적응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캄보디아의 경제발전 현황
Ⅲ. 분권적 지역경제 발전전략의 수립 배경
Ⅳ. 분권적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중요 법제
Ⅴ. 평가 및 향후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아시아 개발도상국에서의 새마을운동 시범사업 성과평가 : 라오스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소진광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007
.12
직업선택에 있어서 종교의 사회경제학적 영향 :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사례연구
정미경
아시아연구
2015
.06
대리점거래에서의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경쟁법적 규제 방안 검토
조혜신
법학연구
2013
.07
동아시아 발전국가 모델과 중국 경제성장 : 한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석희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07
.06
조선초기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하우봉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12
.11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2877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