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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금재덕 (서울시립대학교) 박용찬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59 - 82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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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재정 공시 제도에 관한 법적근거 및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공시내용과 공시방법에 대한 주민과 대표의 인식도 조사 및 그 개선안의 모색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과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원(입법조사관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시내용의 중요도 및 공시방법의 선호도를 측정하고, 시민과 시민의 대표들간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정보의 중요성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시민과 시민의 대표집단과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울시민과 시민의 대표기구인 서울시의회 의원간 공시된 각 항목별 중요도에 있어서 인식 차이가 존재하며, 41개의 항목 중에서 16개의 항목에서 양자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수의 시민과 의회의원들이 인터넷과 지역일간지 공시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동등한 접근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라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공시내용에 대한 주민의 이해력 제고와 이를 통한 재정운영에의 관심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상회를 포함한 소규모 토론회와 같은 공시방법을 통하여 재정정보를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들은 반상회와 같은 소규모의 토론회가 연 4회 및 4회 이상, 30분이상 1시간 미만의 기간동안, 평일퇴근시간 이후에 진행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설문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는 특수공시항목 중 시민과 시민의 대표기관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공시항목들을 제거하고, 현재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가 공시하기를 원하는 항목들을 추가하여야 할 것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과 제69조 1항을 개정하여 매 분기별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지방재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였다.
#지방재정 #지방재정공시제도 #재정민주주의 #지방재정법 #Local Public Finance #Financial Reporting System #Fiscal Democracy #Local Public Finance Ac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법적근거 및 선행연구의 검토
Ⅲ. 조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금재덕.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정관리연구. 2010 dbpia 김주성.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한국정치학회보. 2008 dbpia 배인명. 우리나라 지방재정정보공개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2009 dbpia 이원희.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에서 평가한 국회의 국방예산 통제. 한국행정학보. 199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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