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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재정 건전성이 최근 크게 악화되고 있다.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악화로 세입의 감소는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세출영역에서는 사회복지비의 급증이 목격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2002년 35.7%에서 2010년 59.3%로 급증하고 있다. 해결책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재검토를 통한 자치구제도의 폐지, 지방교부세의 교부 허용, 조정교부금 교부율의 인상 등이 거론될 수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및 사회복지 책임의 중앙 환원 또는 국고보조의 증대로 자치구 세출의 다른 부분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자치구 재정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검토 및 분석의 틀
Ⅲ. 자치구 재정에서의 사회복지비 부담
Ⅳ. 광주 북구 재정에서의 사회복지비 부담
Ⅴ. 결론: 자치구 재정에서의 사회복지비 부담 경감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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