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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성 분석을 통해 사업의 손실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통해 기타 손실 보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 1호의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사업성 분석체계를 대상으로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토지부문과 주택부문을 이원화하여 토지부문에서는 임대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함에 따른 손실분을 반영하고, 주택부문에서는 임대공동주택용지를 법상 규제가격으로 반영하여 교차보조의 적용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건설사업과 임대사업으로 구분하여, 부문별 사업성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는 임대주택의 매각가치를 산정하는데 있어, 연평균 지가상승률의 평균적인 지가상승률의 도입하여 사업성 체계를 재정립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설사업과 임대사업의 자본 비용률을 이원화하여 사업성 체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건설사업 이외 임대사업 부문에서도 손실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검토
III. 사업성 분석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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