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광석 김지엽 (아주대학교) 이윤덕 (서울대학교) 이수정 (신영)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6권 제1호(2015년 2월)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01 - 113 (1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다양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도입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사업(이하 “토지임대부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강서구 등촌동 공공기관 이전적지 내 348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토지임대료가 2% 이하로 낮아진 상태에 한해서만 사업이 가능한 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저렴한 토지확보와 건설자금 조달 여부가 사업성 확보에 핵심적인 요인임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문제점과 제시된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성을 일정 수준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에게 납부하는 토지임대료가 저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공공은 공공시설 이전적지 등 저렴한 토지확보를 지원하거나, 노후도 조건 완화 등 인허가 절차를 용이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건설비 조달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건설단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 중단 시 공공의 잔여가치 인수 확약을 통해 사업자의 신용을 지원하여 원활한 자금확보를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자의 주택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임대주택들이 자리잡기 위해 전문임대관리업체의 사업 참여가 필요하다.
#민간임대주택 #토지임대부 제도 #토지임대부 민간임대 #임대주택법 #주택정책 #Private Rental Housing #Land-leasehold Housing #Rental Housing Act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토지임대부 제도에 의한 임대주택 사업 시뮬레이션 검토
4. 시사점 및 개선방향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간제안 준(準)공공임대주택 리츠의 활성화 방안 : 선매입 구조를 중심으로
김종서 ,  장희순 주거환경 2014 .06
임대주택 리츠 개선방안 연구 : 사업성과 구조를 중심으로
서민석 ,  정인호 ,  조주현 주거환경 2013 .04
민관협력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도입방안
이동훈 ,  박은철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2 .12
임대주택시장에 있어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역할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박혁서 주거환경 2012 .12
미국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의 저소득층 주거안정성과와 정책적 시사점
박미선 도시행정학보 2012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539-001310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