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이주자정책이 여성이주에 미치는 영향 : 출입국관리정책, 이주노동자정책,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출입국관리정책, 이주노동자정책,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이지영

doi:10.14731/kjir.2012.06.52.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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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지영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52집 제2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257 - 287 (31page)

DOI: 10.14731/kjir.2012.06.52.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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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본의 이주자정책을 출입국관리정책, 이주노동자정책, 통합정책의 3가지 정책영역으로 구성된 거시적인 정책프레임으로 정의하고 각각이 여성이주와 이주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것이다. 출입국관리정책과 이주노동자정책은 단일민족주의와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단순취로와 거주를 인정하지 않았고 통합정책은 체제통합을 중시하며 동화와 배제를 정책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일본의 장기 활황에 따른 일본으로의 국제이주의 증가, 인권보장과 차별철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국내 운동의 연대로 일본의 이주자정책은 점차 단일민족주의와 혈통주의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나 국제기준과 규범을 정책화하면서 배제와 차별에서 형식적 평등주의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중앙차원의 이주자정책 추진체계가 부재한 가운데 지자체별로 이주자의 증가와 이주자의 정주화, 집주화를 소극적으로 추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폐쇄성과 소극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본의 이주자정책은 여성이주와 이주여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단순취로와 거주를 인정하지 않는 이주노동자정책은 서구와는 달리 여성의 비숙련노동과 가족결합, 돌봄노동 이주를 허용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 남성들의 필요에 따라 출입국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아시아로부터 국제결혼과 흥행자격으로의 여성이주를 유인했다. 일본에서도 여성이주자 수가 남성이주자 수를 초월하는 이주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주여성은 인권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여성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압력이 증대하자 일본은 국경관리를 강화하여 입국을 양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수단을 동원하였고 그 결과 국제결혼과 흥행자격으로의 여성이주 유인은 약화되었다. 그러나 국제결혼과 흥행자격에 대한 출입국관리 강화는 아시아 여성의 산업연수생, 기능실습생으로의 이주를 유인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단순노동을 하는 이주여성 산업연수생, 기능실습생이 증가하여 남성을 능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하여 국제적으로 개선 요구가 높지만 정책적 대응은 미흡하다. 그러나 일본의 이주자정책에 있어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부재한 것은 아니다.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통합정책 영역에서이다. 이주자의 증가와 정주화에 따라 통합정책은 체제통합에서 사회통합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사회통합의 매개로서 결혼이주여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사회통합의 수단인 다문화공생정책을 추진하고 다문화공생정책 하에 이주여성을 지원,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공생정책은 전체 이주여성보다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개인단위가 아닌 가족단위, 자녀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일부 선진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이주여성 개인의 인권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이주여성을 선별하고 여성이주를 특정 유형으로 유인해온 일본의 이주자정책은 젠더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어 일본 국내에서 이주여성은 이주자로서, 여성으로서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impact of migrant policies on women’s migration and female migrants in Japan. Migrant policies consist of three sub-policy sector: immigration control, migrant labor, and integration policy. First, restrictive immigration control policy has not permitted to entrance of domestic and unskilled workers from abroad. But it has induced women’s migration from Asia as entertainers and foreign wives in the interest of men. According to international blame on Asian entertainers and wives in situation of human trafficking, Japan made policy reinforcing control of migration, limiting entrance of entertainers and arresting illegal international marriage rather than protecting them or securing their human rights. consequentially the number of Asian entertainers and wives has decreased in Japan. Second, migrant labor policy has maintained closed for unskilled workers. Since the economic recovery has created a large demand for foreign labors, Japan established technical trainees policy for serving as unskilled labors. But technical trainees are not full wage labors, but in long time work and low wage level. A result of controling entrance of Asian entertainers and wives, Asian women migrate to Japan as technical trainees and work in manufacturing industry. But female trainees are in worse labor condition than male trainees because of sexism. One side, the falling birthrate and the aging of society has been under gone, the problem of lack of care generated. It made Japan change migrant labor policy to accept care workers in EPA with Asian nations. However it could not considered as opening the labor market, in reason of acceptance few care workers and rigid conditions for their residence in Japan. Third, integration policy has changed from system integration to social integration. Japan has protected female migrants and secured their human rights under social integration: multiculural coexistence policy. But its protection and securing is based on not individual female migrant but foreign wives and multicultural families. Japanese migrant policies has induced women’s migration for its intersets to specified pattern and layed burden upon female migrants. Now Japan is required gendering its migrant policies and integrating female migrants to main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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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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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 정치학. 경제와사회. 2006

문경희. 명예살인을 둘러싼 스웨덴의 논쟁과 정책적 대응. 국제정치논총.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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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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