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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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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84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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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2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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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1] 청약의 의사표시는 이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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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1132 판결
가.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량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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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두7605 판결
[1]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취업규칙에 정해진 징계절차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상당한 기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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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사용자의 징계권의 범위 : 판례법리에 의한 ‘징계의 정당성 판단’을 중심으로
김소영
노동법학
2010
.06
징계절차를 위반한 징계의 효력 :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을 중심으로
정재성
노동법연구
1992
.06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 서울행정법원 2013.1.15. 선고 2012구합26005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3
.06
일반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대한 판례법리의 검토 :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을 중심으로
김승휘
강원법학
2012
.02
당연퇴직사유와 징계사유가 중첩되지 않고 당연퇴직에 대해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당연퇴직의 절차적 정당성 : 서울행정법원 2012.4.5. 선고 2011구합30175 판결
김동욱
노동법학
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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