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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과 판시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2. 본고의 목적
3.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4. 징계절차 규정의 위반 정도
5. 본 판결의 검토
6. 보론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의 추가와 소명권의 침해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노동법학
2012 .06
징계사유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자의 징계위원으로서 징계위원회 참석 : 서울고등법원 2012.7.12. 선고 2012누2353 판결
노동법학
2012 .12
징계해고의 절차적 제한 : 대법원 1999.10.26. 선고 99두2604호 결정
노동법연구
2000 .12
징계 절차의 적정성-학생 징계와 체벌
중등우리교육
1996 .10
징계의 특성에 관한 연구-고용보험과 연금에 관한 효과를 포함하여-
홍익법학
2018 .01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징계위원 자격에 관한 해석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두3351 판결
노동법학
2015 .09
YTN 사태와 두 가지 징계양정법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8가합101129 판결
노동법학
2010 .09
KBS 파업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부당성 :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다33604 판결
노동법학
2018 .06
감정평가 징계에 대한 연구: 감정평가법인 징계 판례를 중심으로
감정평가학논집
2018 .01
교사 징계 처분절차의 적정성Ⅰ
중등우리교육
1997 .03
[인터뷰] 방학, 길 위에서 징계와 싸우다 : 3월 일제고사 관련 징계 교사 네 명의 이야기
초등우리교육
2009 .09
[인터뷰] 방학, 길 위에서 징계와 싸우다 : 3월 일제고사 관련 징계 교사 네 명의 이야기
중등우리교육
2009 .09
징계의결요구의 법적 효력
법학논집
2011 .01
징계 절차의 실무상 쟁점 검토 - 징계위원회의 의결범위, 징계양정의 참작, 징계의 시효, 구제신청 기산점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014 .10
현행 변호사법의 징계개시 신청권과 관련된 징계절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스티스
2015 .06
징계의 종류와 유형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18 .02
징계위원 2/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해고하는 경우 징계위원의 의결권한 남용 :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27183 판결
노동법학
2013 .09
징계절차의 하자와 해고의 정당성 : 서울행정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10980 판결
노동법학
2012 .06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 : 서울고등법원 2011. 1. 27. 선고, 2009누29075 판결
노동법학
20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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