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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은정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2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393 - 396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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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휴. 사회보험의 원리. 복지행정논총. 2000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는,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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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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