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한미FTA 타결이 보여주듯이 국제무역의 운영구조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차세계 대전 이후 GATT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국제무역구조에서 EU, NAFTA 등의 지역자유 무역체제들이 형성되었고 최근에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국제무역을 규정하는 범위가 커지고 있다. 즉 다자적 국제무역 체제인 WTO의 도하협상은 난관에 봉착한 반면 많은 국가들 사이에 양자간 지유무역협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왜 국제무역의 운영원칙의 변화가 나타나하고 있는가? 어떤 요인들이 이런 변화를 견인 하였는가? 이에 본 연구는 어떤 요인이 국제무역 운영을 주도해왔던 다자주의체제의 변화를 규정했는가를 연구한다. 특히 본 연구는 1994년까지 국제무역의 운영구조를 규정해왔던 가트(GATT)체제의 원리(principles)와 규범(norms)들의 강도(strength)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최근에 나타나는 국제무역 운영구조의 변화의 의미를 살펴본다.
연구결과 다자주의 국제무역체제를 유지했던 가트체제는 자유무역을 추구했던 미국의 패권적 힘과 주요 서방국가들의 협력을 통해서 탄생되었다. 특히 가트체제는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무역의 원리와 규범들로 구성되었다. 이런 원리와 규범은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던 1950-60년대에는 비교적 강력하게 지켜진 반면 70년대 초반 오일쇼크 등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기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훼손되기 시작했다. 즉 본 연구는 가트의 다자주의에 입각한 자유주의적 국제무역 운영 원리와 규범의 약화는 미국의 패권적 힘의 하락에 따른 미국정부의 무역정책의 변화와 연동되어있음을 확인했다.
왜 국제무역의 운영원칙의 변화가 나타나하고 있는가? 어떤 요인들이 이런 변화를 견인 하였는가? 이에 본 연구는 어떤 요인이 국제무역 운영을 주도해왔던 다자주의체제의 변화를 규정했는가를 연구한다. 특히 본 연구는 1994년까지 국제무역의 운영구조를 규정해왔던 가트(GATT)체제의 원리(principles)와 규범(norms)들의 강도(strength)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최근에 나타나는 국제무역 운영구조의 변화의 의미를 살펴본다.
연구결과 다자주의 국제무역체제를 유지했던 가트체제는 자유무역을 추구했던 미국의 패권적 힘과 주요 서방국가들의 협력을 통해서 탄생되었다. 특히 가트체제는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무역의 원리와 규범들로 구성되었다. 이런 원리와 규범은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던 1950-60년대에는 비교적 강력하게 지켜진 반면 70년대 초반 오일쇼크 등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기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훼손되기 시작했다. 즉 본 연구는 가트의 다자주의에 입각한 자유주의적 국제무역 운영 원리와 규범의 약화는 미국의 패권적 힘의 하락에 따른 미국정부의 무역정책의 변화와 연동되어있음을 확인했다.
목차
Ⅰ. Introduction : The Changes of the General Agreement of Tariff and Trade
Ⅱ. The Creation of the GATT
Ⅲ. The Maintenance of the GATT
Ⅳ. The Decline of the GATT
Ⅴ. Conclusion
References
〈한글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1990년대 이후 韓·美간 무역구조의 변화
[KIEP] 연구보고서
2002 .12
-
한·일무역의 구조분석
[BOK] 조사월보
1974 .01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 어느 것도 대안이 아니다
마르크스21
2016 .09
-
국제무역질서의 분석적 고찰
국제관계연구
1996 .03
-
EU의 무역수지 및 무역구조
[BOK] 주간해외경제
2000 .03
-
국제무역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자무역관습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2014 .02
-
무역-환경 연계가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산업경제연구
1999 .11
-
일대일로 추진에 따른 무역 네트워크 변화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총서
2019 .04
-
유럽-한국 자유 무역 협정 성과 : 무역전환 효과와 무역창출 효과, 유럽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 배경과 전략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15 .05
-
유럽-한국 자유 무역 협정 성과 : 무역전환 효과와 무역창출 효과, 유럽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 배경과 전략
무역학자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2015 .05
-
WTO의 1999년도 세계 무역발전 평가 및 2000년도 무역 전망
[KIEP] 월간 KIEP 세계경제
2000 .07
-
2005년 세계무역환경
[KIEP] 월간 KIEP 세계경제
2004 .12
-
국제화시대의 공정거래제도 : 무역 및 무역정책의 경쟁정책적 의미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1989 .01
-
1999년 중미무역 전망
[KIEP] 북경사무소브리핑
1999 .08
-
비교우위 원리와 공정무역의 조화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1 .02
-
국제경제체제의 변화와 관리무역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1996 .06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051-003556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