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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호 (대한상사중재원) 소병희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논총 문화정책논총 제25집 제1호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149 - 17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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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분쟁의 해결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전통적인 소송을 통해서 처리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 논문은 중재라는 대안적인 해결 방법과 소송의 경제적 그리고 시간적 비용을 비교해서 이런 인식을 바꿔 보려는 시도로 소송과 중재의 절차를 설명하고 이 두 분쟁 해결 방법의 장단점을 논한 뒤, 비용을 추산하여 비교해 보았다.
중재는 비용과 시간의 절감은 물론 프라이버시의 보장으로 대중적 인기에 특히 민감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스타들에게 유리한 분쟁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며
II. 중재를 통한 엔 터테인먼트 산업 분쟁 해결 관련 선행 연구
III. 소송과 중재의 법적 의미와 절차
IV. 소송과 중재의 장단점 비교
V. 소송 비용 대 중재 비용의 비교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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