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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6
- 수록면
- 63 - 89 (2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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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국가의 보건조치는 전염병의 발생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격리 및 분리, 여행 제한 등 심각하게 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인권은 보건조치의 일부로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오랫동안 보건과 인권의 문제는 별개의 주제로 발전해오다 1980년대 후반 HIV/AIDS의 인권 논의를 시작으로 국제보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2005년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이 개정되면서 국제보건규범에서는 처음으로 인권 보호가 명시화되었다.「국제보건규칙」은 전염병 규제를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국제규칙으로서 1969년 WHO에서 채택되어 2005년 전면개정되었다.
이 논문은 「국제보건규칙(2005)」에 명시된 인권 보호 규정에 대한 연구로서 먼저 「국제보건규칙」의 성립과 발전과정 및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동 규칙의 법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그 다음으로 2005년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의 인권 관련 규정을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의 인권 규정의 특징과 미흡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 및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오랫동안 보건과 인권의 문제는 별개의 주제로 발전해오다 1980년대 후반 HIV/AIDS의 인권 논의를 시작으로 국제보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2005년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IHR)이 개정되면서 국제보건규범에서는 처음으로 인권 보호가 명시화되었다.「국제보건규칙」은 전염병 규제를 제일의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국제규칙으로서 1969년 WHO에서 채택되어 2005년 전면개정되었다.
이 논문은 「국제보건규칙(2005)」에 명시된 인권 보호 규정에 대한 연구로서 먼저 「국제보건규칙」의 성립과 발전과정 및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동 규칙의 법적 특성을 검토하였다. 그 다음으로 2005년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의 인권 관련 규정을 주제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이 방법을 통해 개정된 「국제보건규칙」의 인권 규정의 특징과 미흡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 및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국제보건규칙(IHR)의 성립과 발전
Ⅲ. 국제보건규칙(2005)의 인권 규정 분석
Ⅳ. 국제보건규칙(2005)의 인권 규정의 보완과 강화 방안
Ⅴ. 마치며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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