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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8
- 수록면
- 238 - 265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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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필수불가결한 도시의 주택이 투기와 자본축적을 확장하며 자본주의의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지연하는 자본주의의 구원투수로 각광을 받다가 이제는 경기침체와 경제위기의 진원지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수도권과 도시의 거주자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를 포함한 압도적인 다수의 프레카리아트를 또 다른 방식으로 수탈하면서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헨리 조지의 이념을 따르는 한국의 지공주의자들이 제안하는 토지(가치)공유제, 토지임대형 주택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지공주의는 현대의 토지 및 주택 문제와 자본주의적인 축적계의 체계적인 연관성을 다소 경시하고 시장친화성을 불변의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를 주장하면서 자본불로소득과 금융투기소득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다. 그 결과 재원 부족으로 주거평등권을 협소하게 만드는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지공주의와 소통·연대 및 대결하면서 도시의 주택문제와 자본축적의 연관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밝히고, 자본주의를 넘어설 대안의 한 부분으로서 토지와 지대 공유화를 통해 도시주택문제와 주거평등권을 동시에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본다.
목차
1. 들어가기: 도시주택 ― 투기 대상에서 애물단지로
2. 신자유주의 도시의 토지와 주택: 가공자본과 투기의 물신화에서 경제위기의 진원지로
3. 토지공유의 정의론과 토지공유의 두 가지 길
4. 나가며: 주거평등권을 위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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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남훈 / 2007 / 택지 국유화의 경제적 가능성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12) : 252 ~ 26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남훈 / 2011 /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 / 마르크스주의 연구 8 (3) : 76 ~ 9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노완 / 2008 / 서브프라임 붕괴와 마르크스주의 공황론의 새로운 지평: 미국 서브프라임 붕괴, 달러지배체제위기, 석유·식량위기의 연관성 / 마르크스주의 연구 5 (3) : 51 ~ 7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노완 / 2009 / 글로벌아고라의 도시철학:‘글로벌시티’ 대 ‘코스모폴리스’ 내지 ‘트랜스내셔널 도시주의’의 이분법을 넘어 / 마르크스주의 연구 6 (2) : 124 ~ 151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노완 / 2010 / 글로컬아고라와 기본소득 :코뮌공간 및 코뮌재의 도시철학과 경제철학 / 마르크스주의 연구 7 (1) : 75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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