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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8
- 수록면
- 51 - 7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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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 시대에 국공채나 회사채는 상품화된 가공자본으로 주식처럼 투기 대상이 되었지만, 일반 가계의 주택에 대한 ‘담보부채권(모기지론 채권)’ 내지 이 ‘채권에 대한 증권(CMO 및 CDO 등 MBS)’의 상품으로의 전환은, 시장만능주의의 신자유주의가 낳은 새로운 가공자본(fiktives Kapital) 및 투기시장의 탄생이기도 하다.
『자본』 3권에서 마르크스의 논지에 따를 때, ‘가공자본의 가격 = 기대수익금 / 이자율’ 내지 ‘가공 자본의 가격 = (할인된 누적기대배당금 + 할인된 기대매매차익) / 이자율’이라고 정식화할 수 있다. 물론 이 정식을 마르크스의 최종적인 정식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신자유주의적 변동환율제와 가공 자본의 증권화를 감안할 때, ‘가공자본의 가격 = (할인 기대배당금 또는 이자수익 + 할인 기대매매차익 또는 원금수익 + 할인기대환차익) / 이자율’로 구체화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가공자본의 하나인, ‘모기지 담보부 증권(MBS)’은 ‘채권에 대한 채권’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새로운 가공자본으로서 그 가격은 이자와 원금수익 및 환차익의 누적분을 할인한 총액을 이자율로 나눈 값에 의해 결정된다. 곧 ‘MBS의 가격 = (할인기대이자수익 + 할인기대원금수익 + 할인기대환차익) / 이자율’이다.
1990년대 후반 이래 미국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가공자본에 대한 지구적 금융자본투기의 급성장으로 인해, 한편으론 모기지론 버블이 확장되어 미국의 민간소비 비중이 2007년 기준 GDP 대비 72%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자율 상승, 또는 반대로 달러화 가치하락으로 인해 이러한 가공 자본의 버블이 폭발하면, 모기지론 버블에 의해 지탱되던 미국의 민간소비가 축소되고 이에 연동하여 자본의 파산이 증가하면서 공황이나 경기침체가 초래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 및 이로 인한 소비의 침체 및 자본파산의 급증은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모기지 붕괴 가능성이 커지자, 골드만삭스 등 미국 금융자본은 MBS에 대한 투기 대신에 석유 및 곡물에 대한 투기로 전환하여 석유 및 곡물 가격의 급등에 일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민간소비가 축소되면서 석유가격 등이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다시 석유선물시장에 투기한 미국 금융자본의 대규모 파산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투기시장의 극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세계로부터 공물(무역수지적자, 재정적자)을 얻던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달러지배체제의 위기로 인해, 위상이 크게 실추되거나 몰락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자본』 3권에서 마르크스의 논지에 따를 때, ‘가공자본의 가격 = 기대수익금 / 이자율’ 내지 ‘가공 자본의 가격 = (할인된 누적기대배당금 + 할인된 기대매매차익) / 이자율’이라고 정식화할 수 있다. 물론 이 정식을 마르크스의 최종적인 정식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신자유주의적 변동환율제와 가공 자본의 증권화를 감안할 때, ‘가공자본의 가격 = (할인 기대배당금 또는 이자수익 + 할인 기대매매차익 또는 원금수익 + 할인기대환차익) / 이자율’로 구체화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가공자본의 하나인, ‘모기지 담보부 증권(MBS)’은 ‘채권에 대한 채권’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새로운 가공자본으로서 그 가격은 이자와 원금수익 및 환차익의 누적분을 할인한 총액을 이자율로 나눈 값에 의해 결정된다. 곧 ‘MBS의 가격 = (할인기대이자수익 + 할인기대원금수익 + 할인기대환차익) / 이자율’이다.
1990년대 후반 이래 미국에서의 이러한 새로운 가공자본에 대한 지구적 금융자본투기의 급성장으로 인해, 한편으론 모기지론 버블이 확장되어 미국의 민간소비 비중이 2007년 기준 GDP 대비 72%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자율 상승, 또는 반대로 달러화 가치하락으로 인해 이러한 가공 자본의 버블이 폭발하면, 모기지론 버블에 의해 지탱되던 미국의 민간소비가 축소되고 이에 연동하여 자본의 파산이 증가하면서 공황이나 경기침체가 초래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 및 이로 인한 소비의 침체 및 자본파산의 급증은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모기지 붕괴 가능성이 커지자, 골드만삭스 등 미국 금융자본은 MBS에 대한 투기 대신에 석유 및 곡물에 대한 투기로 전환하여 석유 및 곡물 가격의 급등에 일조했다. 하지만 미국의 민간소비가 축소되면서 석유가격 등이 폭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다시 석유선물시장에 투기한 미국 금융자본의 대규모 파산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투기시장의 극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체제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다. 특히 세계로부터 공물(무역수지적자, 재정적자)을 얻던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는 달러지배체제의 위기로 인해, 위상이 크게 실추되거나 몰락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목차
1. 모기지론의 상품화: 신자유주의적 가공자본의 탄생
2. 모기지론과 21세기 가공자본의 확장
3. 서브프라임 붕괴와 석유위기ㆍ식량위기
4.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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