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쟁법의 절차적 권리의 보호자로서의 청문관의 역할과 기능 소고(小考)

이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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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호선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2호

발행연도: 2012.7

수록면: 449 - 47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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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을 포함하여 법치주의의 원리를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는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도 청문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위 법률제52조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고(제1항),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제2항). 이에 이 글에서는 2011년 개정된 유럽연합 청문관 운영결정을 중심으로 청문관의 독립성과 직무 수행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청문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필자가 내린 전반적인 결론은 청문관이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으로서 경쟁법규 적용의 실효성을 담보하여야 하는 집행위원회의 목적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관은 절차적 권리의 보호자로서 감시와 보고서 작성 의무 등을 통해 그 신분과 직무의 독립성이 비교적 상당히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청문관의 장점인 경쟁당국들과 당사자들 사이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도 빠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절차적 권리와 관련된 분쟁에서 각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있는 점은 향후 청문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는 유럽경쟁법상의 청문관 제도가 우리 공정거래법 상의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엄격하게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중요한 길잡이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methods of ensuring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including competition law, is to secure the due process rights of the parties concerned. In particular, the enforcement of fair and reasonable hearing is the basis of substantial Rule of Law. Thus the Article 5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referred to “MRFTC”) provides the ground of the right of be heard, which states; The Fair Trade Commission shall, before taking corrective measures or levying a surcharge in response to violations of this Act, provide the parties concerned or interested parties with the opportunity to state their opinions (para.1), and the concerned or interested parties may attend a hearing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to state their opinions or present necessary materials (para.2).
The author tries to explore what is the institutional guarantee for the independence and efficiency of hearing officers in EU competition law, focusing on “the Decision of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of 13 October 2011 on the function and terms of reference of the hearing officer in certain proceedings”, and to analyze the categories on when and where the role of hearing officer be actively required or passively required. The author can reach the general conclusion that, although the hearing officer has its own limits on not going beyond carrying out the function as one of the administration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EU competition law, the independence and efficiency of EU hearing officer is relatively guaranteed well through various monitoring and reporting obligation as a guard of process rights. And the merits of the hearing officers should not be omitted that they cans serve the buffering zone between the competition authorities and the parties concerned. Furthermore, the substantial powers given to them to make a decision in solving the disputes in relation to the EU competition law process are enough to expect the more vigorous role of the hearing officers in the future. This means that the system of EU competition law hearing officer should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guidance in introducing the scheme for ensuring more strictly the procedural rights of the parties concerned in MR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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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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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정호열 / 2010 / (제3판)경제법 / 박영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홍성찬 / 1995 / 행정상 청문제도의 법리 / 연세법학연구 3 (1)

4. [단행본] - 황보윤 / 2000 /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In 공정거래법강의Ⅱ / 법문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Bernard E. Amory / 2009 / The European Ombudsman’s first scrutiny ofthe EC Commission in antitrust matters / E. C. L. R. 30 (5)

6. [학술지(정기간행물)] - Gavin Murphy / 2009 / Is it time to rebrand legal professional privilege in EC competitionlaw? / E.C.L.R 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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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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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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