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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6
- 수록면
- 369 - 387 (1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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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난 20년 동안 주요 공여국들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어느 정도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추동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주요 공여국들이 언제, 어느 정도로 인권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어떠한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국가 간 차이를 추동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각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RBA 수준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지표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 비율, 수원국의 인권지수와 원조금액 변동의 상관관계, 비구속성 원조 비율, 인도주의적 원조 비율, 참여개발/굿거버넌스 관련 지원비율이다. 분석 결과 각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인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수준을 상(스웨덴, 영국), 중(캐나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하(한국)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를 낳는 조건을 개발협력 집행 구조, 원조에 대한 국내 여론, 외교정책의 전반적 특징, 시민사회의 역량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결론에는 이와 같은 분석 결과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함께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배경
Ⅲ. 주요 공여국들의 원조 정책의 RBA 흐름
Ⅳ. 연구 방법, 자료 및 분석 결과
Ⅴ. RBA의 국가 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
Ⅵ. 결론 및 토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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