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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2
- 수록면
- 35 - 74 (4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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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난 20년 동안 주요 공여국들의 국제개발협력 정책 이행 과정에 있어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 어느 정도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추동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주요 공여국들의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RBA) 도입 수준에 있어 어떤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하며, 이를 추동한 요인은 무엇인지를 불리언 분석을 통해 탐색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한다. 각국의 RBA 도입 수준을 평가하는 구체적인 지표로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 비율, 파트너국의 인권지수와 원조금액 변동의 상관관계, 비구속성 원조 비율, 인도주의적 원조 비율, 참여개발 및 굿거버넌스 관련 지원 비율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각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이 인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수준을 상(영국, 스웨덴, 캐나다), 중(미국, 독일), 하(프랑스, 일본, 한국)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차이를 낳는 조건으로 개발협력 집행 구조, 원조에 대한 국내 여론, 인권 친화적 외교정책, 시민사회의 역량을 가설적으로 고려하였다. 불리언 분석 결과 여론의 압력을 제외한 세 가지 조건들의 설명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상위그룹과 하위그룹을 설명하는데 의미가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향후 국제개발협력의 인권주류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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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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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훈 / 2011 / 복지국가와 공적개발원조: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적 토대의 중요성 / 국제개발협력 (2)
구정우 / 2012 / 개발협력의 역사적 전개, In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
구정우 / 2011 / 세계사회와 공적재발원조: 한국 ODA 결정요인 분석, 1989-2007 / 한국사회학 45(1):153~190
김강이 / 2011 / 권리에 기반한 접근(RBA)와 한국 원조사업의 방향 - 한국국제협력단과노르위전 처치에이드(NCA)의 에티오피아 식수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 국제개발 협력연구 3(2):155~196
김성현 / 2007 / USAID와 개발도상국의 민주적 거버넌스 / 사회과학연구 18(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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