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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서영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3卷 第3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69 - 8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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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은 수출품의 원가를 하락시키고 해외시장에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제도이다. 중국정부는 수출촉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동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중국의 관세환급제도가 수출촉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수출공급함수의 기본이론에 입각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2년 1분기부터 2010년 4분기까지로 선정하였다. 실증분석에 앞서 시계열의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단위근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들이 I(0)가 아니라 I(1) 시계열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공적분 검정 결과 시계열 변수들 간에는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1차 차분한 자료를 이용하여 통상최소자승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관세환급은 수출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는 있지만, 그 효과 면에 있어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서론
Ⅱ. 제도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모형설정 및 분석방법
Ⅳ. 실증분석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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