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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제도가 수출촉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간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분기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모형은 수출공급함수 모형을 설정하였다. 수출공급함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독립변수에는 수출상대가격, 국내 수요압력(실업률), 실질실효환율, 관세환급액을 선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결과 한국과 중국 양국 모두 관세환급이 수출촉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한국의 경우 추정계수가 0.72로서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얻었으며, 중국의 경우 추정계수가 4.26으로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양국의 관세환급제도는 수출진흥을 위한 무역정책의 일환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한ㆍ중 무역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환급제도 변화가 양국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함께 한국 환급제도에 대한 개선과 한ㆍ중FTA의 추진을 통해서 관세인하, 수출지원정책의 철폐를 도모하는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관세환급제도 운영의 한ㆍ중 비교
Ⅲ. 선행연구 검토
Ⅳ. 연구의 모형과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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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라공우 / 2011 / 한중 관세환급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 통상정보연구 13 (1) : 217 ~ 241
2. [학위논문] - 박점규 / 2008 /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사 / 창원대학교 대학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현희 / 2009 / 수출보험이 수출공급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무역연구 5 (1) : 1 ~ 1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현희 / 2010 / 한-EU FTA 협상에서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논의와 경제적 효과 / 통상정보연구 12 (2) : 213 ~ 23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현희 / 2011 / 수출지원수단으로써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관세학회지 12 (1) : 67 ~ 80
2. [학위논문] - 박점규 / 2008 / 관세환급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사 / 창원대학교 대학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현희 / 2009 / 수출보험이 수출공급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무역연구 5 (1) : 1 ~ 1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현희 / 2010 / 한-EU FTA 협상에서 관세환급제도에 대한 논의와 경제적 효과 / 통상정보연구 12 (2) : 213 ~ 237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현희 / 2011 / 수출지원수단으로써 관세환급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관세학회지 12 (1) : 67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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