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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호신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3卷 第3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113 - 13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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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동북아 물류네트워크 허브로 성장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물류기업의 유치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경제자유구역 효율적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구조적 개선과 지원기관 간 중개기능의 체계화의 기능적 개선이 필요하며, 그 절차에서 또한 개방적 체계적인 개선의 필요하다.
물류투자제도와 관련된 개선방안으로서는, 앵커기업 유치를 중심으로 하는 탄력적인 인센티브 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물류기업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에 맞게 다른 경제특구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물류기업의 고용 문제에 있어서도 외국인 인력채용 등을 합법적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또한 향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대비하여 외국인 노동자 고용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되는 것은 확실히 되게끔 도와주고, 어려운 것은 정확하게 인지시켜 줌으로써 투자기업들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목차

I. 서론
Ⅱ. 외국기업유치 이론 및 현황
Ⅲ.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물류현황 및 평가
Ⅳ. 경제자유구역내 물류투자 활성화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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