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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잠재적 유동성 충격에 대한 은행의 복원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국제무역거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위축을 경험하고 있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바젤 III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대형은행 들의 금융위기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보다 강화된 자본규제 뿐만 아니라 레버리지비율 같은 유동성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과거 바젤 I이나 바젤 II 체제 하에서 무역금융은 상대적으로 규제로부터 자유로웠고 위험이 높지 않은 채무로 분류되어 우호적인 특혜를 받아왔다. 그런데 바젤 III 체제 하에서는 새로운 레버리지비율 도입으로 무역금융이 다른 보다 위험한 형태의 대출채무보다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받게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로 초래된 금융산업에 대한 국제규제 강화 배경과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러한 새로운 국제규제가 앞으로 무역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하여 분석해본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무역의 위축이 회복되려면 저소득국가와 중소기업들의 무역이 세계경제회복의 엔진역할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은행산업 규제강화가 무역금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 시점에서 금융 분야의 규제강화로 은행산업의 건전성 및 복원력 강화시키는 문제와 무역금융 활성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과제는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위기로 초래된 금융산업에 대한 국제규제 강화 배경과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러한 새로운 국제규제가 앞으로 무역금융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에 대하여 분석해본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무역의 위축이 회복되려면 저소득국가와 중소기업들의 무역이 세계경제회복의 엔진역할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은행산업 규제강화가 무역금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현 시점에서 금융 분야의 규제강화로 은행산업의 건전성 및 복원력 강화시키는 문제와 무역금융 활성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과제는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무역금융의 정의 및 특성
Ⅲ. 바젤 framework과 무역금융규제
Ⅳ. 바젤 III와 무역금융 이슈
Ⅴ. 바젤 III와 무역금융 전망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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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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