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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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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찬권 (한양사이버대학교) 이경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저널정보
한국전자거래학회 한국전자거래학회 학술대회 발표집 한국전자거래학회 2011년 춘계 학술대회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80 - 88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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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XML 전자문서의 사용은 2005년 제정된 XML 전자문서 개발 지침 v3.0, 그리고 2008년 개정된 v3.5를 따르고 있다. 전자문서 개발 지침은 향후 국제 표준의 추진과 도입, 그리고 글로벌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XML UN/CEFACT의 CCTS v2.01과 XML NDR v2.0을 준용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XML 전자문서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서, 2008년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사업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 함에 따라 2009년 KEC XML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이 개발되었다. KEC XML 표준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 시범 적용을 거쳐, 2011년부터 전면적인 발행과 국세청 제출이 시행되고 있다. KEC XML 전자세금계산서(v3.0)은 표준, 개발주체, 기술,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 기존 전자세금계산서와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KEC XML 전자세금계산서 v3.0은 국제 표준 및 방법론에 근거해 개발된 전자문서로는 국가적인 범위에서 실제 적용 및 유통되는 첫 번째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향후 여타 XML 전자문서의 개발과 유통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발과 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 소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XML 표준 전자문서의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1. 서론
2. XML 표준 전자세금계산서 개발
3. 상호운용성 검증과 인증
4.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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