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권의 개념적 모형과 쟁점

김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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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기 (협성대)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 교육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 - 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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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은 사회적 행위에서 보편적 권리 행사임에도 교육영역에서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현재의 학교 임의배정 체제는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선택권의 한 형태로서 학교선택론은 경제문제에 대한 교육체제적 설명, 학력저하 등 교육수월성의 문제, 사회의 다원화, 교육권 인식이라는 사회적 배경과 소비자주권론, Nozick의 권리자격론, 학교효과연구, 사회적 자본론의 이론적 배경에서 등장하였다. 학교선택제도는 교육서비스의 국가통제모형과 대비되는 시장경쟁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학교선택은 그것이 의미 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조건, 주체적 조건, 환경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학교선택의 결과, 시장원리의 도입, 선택 효과의 실체, 사회적 자본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학교선택제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였다.

I studied the rationales and limits on theory of school choice. The fundamental rationale of school choice is that right to choose is universal right but has been restricted only in field of education. This perception was joined with social background that drove theory of school choice.
Sputnik Shock in 1958 and continual declining in academic achievement of American pupils lit to issue on educational excellence. National Commission on Excellence attacked the mediocrity in 1983. Collapse of socialist nations in 1990s made revival of liberalism and most people thought it is right to apply the principle of marketplace to education. Social-cultural pluralization and recognition of right to educational participation also supported the theory of school choice. As theoretical backgrounds, theory of consumer sovereignty, Nozick’s entitlement theory, research on school effectiveness between private and public schools and theory of social capital justified the theory of school choice.
Theory of school choice is marketplace competition model in contrast to national control model. School in the latter model goes with the consumer"s demand but school in the former model accommodated itself to the government’s demand. As a result, consumers have dissatisfaction and try to realize the right to opt out.
Concrete types of school choice are voucher system, charter school, open enrollment, magnet school, tuition tax credit. These institutions come true completely only if they have objective condition of suppliers’ competition and consumers’ subjective condition of full information and judgement. Precondition of this condition is supplier’s autonomy and consumer’s rationality, deletion of competitive culture.
Theory of school choice has some limits. First, pursuing educational quality in school choice may make educational inequality. Second, school choice could fail if it were under incomplete conditions in terms of suppliers’ competition and consumers’ rational judgement. Third, the effect of school choice may not be actually the effect of choice but of expectation level of parents. To success school choice, school’s autonomy and diversity have to be promised.

#학교선택 #학교거부권 #교육비지불보증제 #school choice #right to opt out #vouch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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