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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우영 (동덕여대)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지 제25권 제5호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2,365 - 2,3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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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가 적자회피보고, 이익감소회피 등의 이유로 이익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익조정일 것이다. 경영자가 이익을 상향조정한 경우,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익금산입은 작게 하고 손금 산입은 크게 하여 세무이익을 낮추는 효과적인 세무조정을 하는 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Burgstahler와 Dichev(1997)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이익조정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효과적인 세무조정을 하는지를 세부적인 세무조정항목을 통하여 검증한다. 종속변수를 적자회피를 위한 이익조정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였고, 독립변수인 세무조정 내역은 일시적차이과 영구적 차이, 일시적차이를 재량일시적차이와 비재량일시적차이로 구분하였으며, 재량일시적차이는 세부적인 주요 7가지 항목으로 구분한 후에 각각에 대하여 익금산입과 손금산입으로 구분하였다. 이익조정은 발생액 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을 모두 통제하였고, Probit 모형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검증기간은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당기순이익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눈 이익분포가 -0.10부터 0.04 사이에 속하는 10년간 1,996개의 기업-연 자료를 이용하였다. 총 표본 중에서 음(-)의 당기순이익 기업은 413개이며, 양(+)의 당기순이익 기업은 1,583개이다. 추가분석에서는 이익분포 구간을 확대하여 -0.5부터 0.5의 표본을 대상으로 가설을 재검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익조정집단은 영구적차이나 일시적차이를 통하여 가능하면 익금산액을 작게 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세무조정의 수단은 재량세무조정 항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감가상각, 공사관련, 지분법평가손익, 유가증권평가 및 감액, 대손충당금 등과 관련된 세무조정 항목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세무조정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경영자가 적자회피를 위해 이익조정을 하는 경우에 익금산입을 작게 하고 손금산입을 크게하는 세무조정을 한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경영자는 상향조정된 이익에 대한 세금부담의 영향도 동시에 고려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재무분석가, 세무당국 및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 설계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한계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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