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K-IFRS 도입 전후 비교 :K-IFRS 도입 전후 비교

조은영; 윤두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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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은영 (신안산대학교) 윤두열 (신안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3집(통권 제37권)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281 - 30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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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와 조세회피의 관련성을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2011년 상장기업에 대한 K-IFRS 전면 적용으로 인해 회계환경의 대 변혁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K-IFRS 적용 후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기업지배구조 요인으로는 소유구조와 관련된 변수인 대주주지분율, 외국인지분율, 소액주주지분율의 변수를 선정하였고, 외부지배구조와 관련하여 대기업 여부, BIG4 회계법인 여부를 적용하여 조세회피 활동과의 관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K-GAAP 적용기간의 경우 조세회피추정치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에 의한 추정치(DD_BTD)를 이용한 경우 모두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즉, 조세회피추정치에 기업지배구조 변수 중 BIG4 회계법인 여부(BIG4)만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나타내었고, 나머지 설명변수는 유의적인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K-GAAP 적용기간에는 BIG4 회계법인이 감사인일 경우 회계이익의 극대화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K-IFRS 적용기간의 경우 K-GAAP 적용기간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조세회피추정치에 대한 설명변수의 영향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대주주지분율(OWN)은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국인지분율(FOR)은 유의적인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주주지분율이 높은 경우 더욱 공격적인 조세회피 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는 조세회피 활동보다는 회계이익의 극대화를 통한 고배당 획득에 더욱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별도의 설명변수로 분석한 기업지배구조를 소유구조(대주주지분율, 외국인지분율, 소액주주지분율)와 외부지배구조(대기업 여부, 외국 대형회계법인 제휴 여부) 모두를 적용하여 K-IFRS 적용 전후를 분석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This study i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tax avoidance through empirical analysis. In 2011, there was a major change in accounting environment due to the application of K-IFRS to listed companies. Therefore, it is considered and this study is to verify that the application of K-IFRS influenc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tax avoidance. As for corporate governance factors, variables such as major shareholder ratio, foreign ownership ratio, and minority stockholder ratio were selected as variables related to ownership structure, and as for the external governance structure,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relevance of tax avoidance activities by applying the affiliation of large corporations and foreign large accounting corporation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tax avoidance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K-GAAP applying period, the book-tax income difference(BTD) for the tax avoidance estimation, and using of the estimated amount of tax avoidance by the Desai and Dharmapala(2006) model(DD_BTD) showed the same result. In other words, in the tax avoidance estimate, only foreign large accounting corporation affiliate audits(BIG4)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and the remaining explanatory variables showed no significant results. In the period of K-GAAP application, when the BIG4 accounting corporation is an auditor, maximizing accounting profits is more considered than other matters.
Second, in the period of K-IFRS application, the effect of explanatory variables for two kinds of tax avoidance estimation appeared the same result as the period of K-GAAP application. The result reveals that major shareholder ratio(OWN) influence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foreign ownership ratio(FOR) influence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It seems that there is more aggressive tax avoidance activities when major shareholder ratio(OWN) is high, and foreign investors are more interested in obtaining high-dividend by maximizing accounting profits.
In this study, it is significant that the cases of before and after applying K-IFRS is analyzed by applying both of the ownership structure(major shareholder ratio, foreign ownership ratio, minority shareholder ratio) of corporate governance and external governance(large corporations, foreign large accounting corporation affiliates) as analyzed with explanatory variables from the precedent researches.

#K-IFRS #Corporate Governance #Tax Avoidance #Firms Ownership Structure #External Governance Structure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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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연 / 2014 /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9 (1) : 147 ~ 18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연 / 2012 /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 세무학연구 29 (2) : 37 ~ 67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상연 / 2017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조세연구 17 (2) : 247 ~ 269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윤성 / 2007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4 (4) : 9 ~ 40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영준 / 2009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 세무학연구 26 (2) : 9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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