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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헌법판례연구 헌법판례연구 제1권
발행연도
1999.7
수록면
57 - 9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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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事件의 槪要와 問題提起
Ⅱ. 憲法上의 職業의 自由의 內容과 制限 및 그 限界
Ⅲ. 職業의 自由의 制限形式으로서의 免許制度
Ⅳ. 醫療人과 藥師 및 韓藥師의 免許範圍와 限界
Ⅴ. 藥事法 附則 第47條 第2項에 대한 憲載決定의 評釋
Ⅵ.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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