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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4
- 수록면
- 323 - 343 (21page)
- DOI
- 10.16881/jss.2013.04.24.2.323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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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국회에 미디어렙과 관련 6개의 의원입법안이 제출되었다. 이들 6개의 법안은 1공영 1민영 안과 1공영 다민영 안으로 크게 대별되었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은 1공영 1민영을 기축으로 2012년 5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 연구는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시스템이 방송광고의 판매유통과 관련된 경제주체들, 구체적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광고주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시스템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여전히 침해하는 위헌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광고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낮지만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송광고 캠페인을 방해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1공영 1민영 시스템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와 광고주들이 자유롭게 공민영 미디어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초록
1. 서론
2. 방송광고의 공공성과 직업의 자유 제한
3. 방송광고시장 사업자별 직업의 자유 제한 여부 분석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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