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9
- 수록면
- 183 - 212 (3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밀양시민과 한전 간 765kV 송전선로건설관련 갈등해소를 위해 진행된 갈등조정위원회의 활동을 조정과정과 합의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즉 갈등과정을 갈등쟁점 확인부터 시작하여 갈등요인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갈등당사자집단대표들 간의 동의에 의하여 갈등의제를 산출하고, 갈등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대안을 도출해 내는 일련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 사례는 밀양시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에 의뢰하여 진행된 갈등조정위원회운영 사례이다. 애초 갈등쟁점들은 재산권 침해, 전자계 위해성, 경과지 선정, 송전방식, 소음, 안전성 등 이었으나, 이를 보상, 건강, 사실관계 등의 갈등요인으로 정리하고, 이어서 법제도, 과학적 사실규명, 절차 등 세 가지 이슈로 갈등 의제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7600MW의 송전방식에 대한 과학적 논란에 대한 논의, 송전선으로부터 발산되는 전자계의 위해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 경과지 선정에 대한 관행적 방식 및 현행 보상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송전방식연구를 위한 포럼운영, 경과지 선정방식 개선 및 전자파 저감노력, 그리고 보상법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대안을 도출하고 합의하였다. 이 논문이 가지는 의미는 갈등조정위원회 운영과정에서 활용한 사실 확인과정, 전문가 워크숍, 사안의 본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였다는 점에 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입지갈등과 보상
Ⅲ. 송·변전 설비관련 갈등 사례 분석
Ⅳ.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2010 / 고압송전선로 선하지는 매수보상에 준하는 보상추진
2. [보고서] -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 2009 /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갈등영향분석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서용 / 2006 / 위험과 편익사이에서 : 방폐장 수용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 한국행정연구 15 (3) : 297 ~ 33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욱 / 2006 / 위험사회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 위험에 대한 성찰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 커뮤니케이션 이론 2 (2) : 192 ~ 232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창 / 2010 / 공익사업에서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제도의 쟁점 및 개선에 대한 연구 / 공간과 사회 (33) : 5 ~ 47
2. [보고서] - 경실련 (사)갈등해소센터 / 2009 /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 갈등영향분석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서용 / 2006 / 위험과 편익사이에서 : 방폐장 수용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 한국행정연구 15 (3) : 297 ~ 33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욱 / 2006 / 위험사회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 위험에 대한 성찰과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 / 커뮤니케이션 이론 2 (2) : 192 ~ 232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용창 / 2010 / 공익사업에서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제도의 쟁점 및 개선에 대한 연구 / 공간과 사회 (33) : 5 ~ 4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송전선로 건설갈등의 장기화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밀양시구간을 중심으로
조성배
공공사회연구
2012
.08
밀양 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일간지 보도 분석 : 환경정의 관점에서
이화연
,
윤순진
경제와사회
2013
.06
[논단] 밀양의 송전탑 이야기
김익중
사목정보
2013
.07
밀양 송전탑 건설문제, 주민들이 왜, 얼마나 아파하는지 알아야 해법이 보인다 : 밀양 송전탑 건설지역 주민건강피해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상윤
월간 복지동향
2013
.08
[권두언] 밀양 송전탑, 상생의 길을 찾아야
고인석
Electric Power
2013
.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50-001429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