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cent Defamation Cases by Media in Korea

PARK ,  Sun Young

언론과법

2002 .12

名譽毁損의 민사적 법률관계 : 미국 不法行爲法을 중심으로

전광백

비교사법

2008 .12

국가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영미법적 고찰 : 서울중앙지법 2010. 9. 15. 선고 2009가합103887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김태선

중앙법학

2011 .06

현행 사이버 명예훼손죄 법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련 최근 논의 검토

주승희

형사정책연구

2009 .03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 : PD수첩 광우병보도 수사에 즈음하여

박경신

서강법학

2009 .06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의미

류부곤

형사법연구

2015 .01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최상호

비교사법

2004 .06

방송보도와 명예훼손 : 그 요건을 중심으로

배병일

방송통신연구

2001 .08

Examination Standard on Defamation of Public Figures

Jung ,  Eui Lom

사회과학연구

2014 .08

집단명예훼손소송

배금자

언론과법

2002 .12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집단표시’ 문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정기

언론과 사회

2015 .08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형준

法學論文集

2019 .01

Defamation in the Internet : Liability of Internet Service Provider

Sunje Sung

언론과법

2002 .12

The Tendencies of Current Judicial Decision in Media - related Defamation, and Reality of the Media : Focusing on Case Studies from 2002 to 2005

Dongwoo Chung

언론과법

2005 .12

진실적시명예훼손죄에 대한 규범적 검토

유태권 ,  윤원선 ,  차종엽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2018 .01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연구 :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과의 조화의 관점에서

권오걸

법학연구

2013 .03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의 민사적 구제에 관한 고찰

정완 ,  Wan

재산법연구

2010 .01

A Comparative Study on Defamation against Public Figures : concerning ‘Actual Malice Rule’

Wee-Soo Han

언론과법

2002 .12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배상균

형사정책연구

2018 .09

사이버명예훼손・모욕행위에 대한 형사규제의 개선방안

김신규

비교형사법연구

2018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