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ination Standard on Defamation of Public Figures

Jung ,  Eui Lom

사회과학연구

2014 .08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의 比較法的 一考察 : ‘現實的 惡意 原則(actual malice rule)’을 中心으로

한위수

언론과법

2002 .12

民事上 公人에 대한 名譽毁損責任의 成立要件 - 相當性과 公人理論을 중심으로 -

진상욱

재산법연구

2010 .01

Issues in Group Defamation

Bae ,  Keum-Ja

언론과법

2002 .12

국가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영미법적 고찰 : 서울중앙지법 2010. 9. 15. 선고 2009가합103887 판결의 분석을 중심으로

김태선

중앙법학

2011 .06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그 민형사상 면책 구조에 관한 판례 이론의 분석

김준호

동북아법연구

2015 .01

A Study on the Recent Defamation Cases by Media in Korea

PARK ,  Sun Young

언론과법

2002 .12

名譽毁損의 민사적 법률관계 : 미국 不法行爲法을 중심으로

전광백

비교사법

2008 .12

현실적 악의 기준의 현재 : 한국과 미국 비교연구

손태규

공법학연구

2018 .05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

윤기택

재산법연구

2007 .01

명예훼손 법리상 대통령은 공인인가 : 공인 이론의 적용범위에 관한 세 가지 판례 비평

김준호

저스티스

2017 .10

‘현실적 악의 규정’에 대한 인식과 판단 : 한국 법원과 외국 법원의 비교 연구

손태규

한국언론학보

2005 .02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방향 :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및 모욕을 중심으로

박주민

서강법률논총

2012 .08

명예훼손 소송에 있어 ‘집단표시’ 문제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정기

언론과 사회

2015 .08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사법적 논의의 한계

차용범

한국언론학보

2001 .03

명예의 보호와 형사처벌제도의 폐지론과 유지론 : PD수첩 광우병보도 수사에 즈음하여

박경신

서강법학

2009 .06

명예훼손에 관한 미국의 현실적 악의 법리 및 실질적 진실 법리 고찰

김서기

비교사법

2009 .12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형준

法學論文集

2019 .01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

권태상

법학논집

2014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