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법학 및 언론학 분야의 학술지에 게재된 언론법관련 논문과 2009-2010년 출판된 언론법 관련 단행본, 또 같은 기간동안 발표된 언론법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을 내용분석하였다. 29개의 학술지에 게재된 언론법관련 논문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9.2%였다. 한국언론법학회의 <언론과 법>, 한국정보법학회의 <정보법학>은 특성상 대부분 언론법관련 논문을 게재하였고 지상파방송 3사가 발행하는 학술지들도 ‘미디어정책’을 비롯한 언론법과 관련된 주제의 연구논문 게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고학분야 저널의 언론법 관련 연구논문 게재비율은 극히 낮았다. 법학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이 언론학분야의 학술지에 연구논문을 게재하는 등 꾸준한 학문간 통섭이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언론법 관련 연구주제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부분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대부분의 연구가 전통적인 ‘규범적’ 연구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경향이 강했다. 학위논문의 경우 예술계와 이공계에서도 언론법으로 분류되는 박사학위논문이 생산됐으나 여전히 법학분야가 ‘언론법박사학위논문’의 산실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논문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는데 연구주제는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비중이 컸다. 또 상당수가 온라인 부문과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었다. 법학과 언론학 간의 꾸준한 교류와 공동연구, 또 법학전문대학원의 언론법 연구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분석대상 자료의 특성과 분석방법
Ⅱ. 자료의 수집과 분석결과의 논의
Ⅲ. 학위논문 및 서적의 언론법제 연구동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집회에 대한 검열제와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겠다는 헌법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헌법가치적 합의이며 헌법적 결단이다. 또한 위 조항은 헌법 자체에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언론관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경향과 언론의 현실 : 2002년~2005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정동우
언론과법
2005
.12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유형과 언론소송에 있어서 ‘공적 지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승선
한국방송학보
2004
.09
한국의 언론자유와 언론관련 법 : 그 문제와 개혁방향
손태규
관훈저널
2008
.06
온라인 MMORPG와 웹 MMORPG의 약관에 대한 비교분석 : 아이온(Aion)과 골든랜드(Golden Land)를 중심으로
이재진
,
박현아
언론과법
2012
.06
방송사의 지배구조와 프로그램 편성권의 문제
최우정
언론과법
2012
.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070-001353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