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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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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18-3호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293 - 33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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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언론소송법상 공적 인물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는 연예인의 인격권 침해 유형을 밝히고 이를 통해 공직자?정치인과는 구별되는 연예인의 공적 신분의 특성을 분석ㆍ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의 법원이 공적 인물의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의 면책 범위를 넓히고 있는 시점에서 모호하고 두루뭉수리하게 처리되는 연예인의 소위 ‘공적 인물’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격권을 첨해하는 보도에 대한 연예인들의 법적 대응의 특성은 무엇인가? 또 법원을 통한 소송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둘째, 흔히 공인이라 불리기도 하는 연예인은 언론소송법적 관점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또 연예인이 청구한 언론소송에 나타난 판결의 법리와 특성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해결을 위해 판결문 등에 나타난 법리와 특성을 분석ㆍ평가하였다. 분석결과, 최근 들어 대법원 등이 채택하고 있는 공적존재의 공적활동에 대한 언론의 면책범위 확대론, 비방의 목적 엄격입증론, 의혹제기론, 혹은 입증부담 완화론 등의 취지는 연예인이 청구한 재판의 심판 법리로 수용되고 있지 않았다. 대신 일관되게 연예인에 대한 언론보도의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공익성과 진실성, 진실오신의 상당성을 언론이 입증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연예인의 성적 행위나 내밀한 사적인 행위는 공공성ㆍ공익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둘째, 연예인은 공적인물 혹은 공인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공직자나 정치인과 같은 부류의 공인과 동일하게 다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수준의 연예인 관련 보도는 공공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특히, 정치인ㆍ공직자와 달리 연예인관련 보도에 있어서는 진실성ㆍ진심오신의 상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철저하고 합리적ㆍ객관적인 취재활동을 수행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연예인 #공인 #공적지위 #공적존재 #현실적 악의 #입증부담완화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entertainer #public figure #libel #defamation

목차

1. 문제제기
2. 공적존재에 대한 명예훼손 법리의 전개와 연예인의 지위
3. 분석결과의 논의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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