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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3 - 3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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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방송통신정책은 그 자체가 많은 학자들과 실무가 속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자칫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인 문제만으로 인식되고 단순히 사실적인 문제로 파악되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정책적인 문제를 떠나 법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방송심의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방송법과 방통위법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에 의해 집행되는 방송심의제도 역시 구체적인 법의 적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규범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행 방송심의와 관련된 관련법을 살펴보면 방송의 자유보장을 위한 헌법이 요구하는 입법형성의 방향을 일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심의와 관련된 법체계내에서의 체계정당성이 무시한 체계로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송심의와 관련된 법체계의 체계부정당성과 헌법적 명령의 입법형성방향으로부터 일탈된 문제점은 단순히 입법자의 자유로운 입법형성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단순한 정치적인 논리에서 벗어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된 기준에 의한 규범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과학으로서의 법학). 본 논문에서는 방송심의와 관련된 현행 법규범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송심의와 관련한 입법형성의 일반적인 이론의 제시와 이를 근거로 한 현행법의 문제점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체계정당성 #입법형성의 재량 #법치주의 #방송의 자유 #행정조직법정주의 #정보공개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Rule of Law #Freedom of Broadcasting #Systematic Interpretation #Access Right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방송심의제도와 관련한 법체계와 이론적인 기준
Ⅲ. 방송심의와 관련한 개별법상의 문제점
Ⅳ.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송심의관련 제도정비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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